■ 진행 : 유다원 앵커
■ 출연 :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,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이슈.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,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어제 첫 공판준비기일,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쭙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지금 대장동 재판과는 분리해서 재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병합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. 그만큼 재판에 대한 부담감은 커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?
[김성환]
그 재판장의 결정이 밖으로 알려지는 과정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그 건은 비교적 간명한 건이기 때문에 심리를 당겨서 한다는 거지, 분리해서 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건이 무슨 위증교사라고 해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2000년대 초반에 분당 파크뷰 특혜 용도 변경, 특혜 분양 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시민운동을 했거든요. 그 시민운동을 할 당시에 한 언론사 기자가 당시 시장에게 일종의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옆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일종의 공모 혐의를 받은 건데 내용도 그렇고 그게 실제로 본인이 사칭한 것도 아니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거든요.
그런데 그 건을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때 일종의 표현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 건은 무죄를 받았고요.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라고 하는 건 자체가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건이어서 실제로 큰 건이 아닌데 표현상 위증교사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. 이것을 분리하든 통합해서 하든 진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.
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재판들보다 단순합니다.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. 그런데 별도 재판으로 빠지면 내년 총선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그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
[성일종]
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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